‘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교사 4명 1심 유죄 > 체험후기

본문 바로가기



 

 

체험후기

‘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교사 4명 1심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일 작성일20-11-04 19:45 조회96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교사 4명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 교사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박모씨와 곽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강원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8 년 인강원 생활관에서 지적장애인 A씨(35)와 B씨(25)를 폭행했다. 조씨는 지적장애인 B씨(32)와 C씨(26)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C씨를 폭행했다. 또 박씨는 2017년 9월쯤 생활관 방에서 지적장애인 D씨(22)를, 곽씨는 2018 년 지적장애인 E씨(30)를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교사 4명은 피해자들에게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시설 관계자 등 목격자들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조씨 등이 문제 있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활지도교사로서 폐쇄적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며 “피해자들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된 피해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강원은 2007~2013년 원장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교사가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2014년 밝혀져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https://toto-flix.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물미연꽃마을 | 대표 : 이성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050-2 | 전화번호 : 031-584-6926
사무장 김성만 010-8747-8304 | 사업자등록번호 : 132-82-67624
Copyright ⓒ 2016 물미연꽃마을 . All right reserved. Design&Copyright The day co., ltd
상단으로